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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승은 없어…하원 공화 장악·상원 양당 접전

8일 열린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기대했던 ‘붉은(공화당의 상징색) 물결’은 일지 않았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예상보다 의석 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선거 막바지 공화당 우위가 예상됐던 상원의 경우 개표가 마무리되지 않은 9일 현재 3~5개 선거구에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접전이 이어지며 여전히 안갯속 판세다.   NBC 방송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기준 하원에서 공화당이 220석을 차지, 과반을 넘겼다고 집계했다. 민주당은 215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됐다. 과반 확보를 위한 ‘매직넘버’는 218석이다. 상원은 민주 48석, 공화 47석을 각각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한 선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에선 의외의 선전에 안정적 후반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공화당으로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 특히 수치상으로 공화당의 승리이기는 하지만 상하원 석권을 모두 노렸던 전망에는 미치지 못하는 결과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 기존 정부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견제·비판하며 뒤집기를 시도하는 등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지만 의석 격차가 크지 않은 만큼 그 영향력은 제약이 따를 가능성도 있다.   이번 선거는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리전 성격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두 유력 주자의 정치적 행로에도 희비가 엇갈리는 형국이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의회의 견제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지만 일단 최악의 위기는 피하게 됐고, 중간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가려고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뜻하지 않은 책임론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언론 역시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근소하게 승리하고 상원은 마지막까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CNN은 하원에서 공화당이 201석, 민주당이 182석의 의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상원의 경우 민주당이 48석, 공화당이 49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ABC 방송은 하원의 경우 공화 209석, 민주 191석, 상원은 민주 48석, 공화 47석으로 예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하원에서 공화 196석, 민주 171석, 상원 민주 48, 공화 47로 보도했다.   향후 2년간 입법권력의 향배를 가를 승패는 결국 조지아주 상원 선거에서 갈릴 전망이다.   조지아는 주법상 과반 득표 후보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해야 한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으로 98% 개표가 이뤄진 가운데 민주당 라파엘 워녹 현 상원의원이 49.4%, 공화당의 허셜 워커 후보가 48.5%를 기록하고 있다. 사실상 어느 후보도 과반 득표에 실패하면서 결선투표가 기정사실로 됐다.   앞서 박빙의 승부를 펼친 펜실베이니아에서 민주당 존 페터만 후보가 공화당 메메트 오즈 후보를 제치고 신승을 거둬 민주당에 1석을 추가한 바 있다.   다만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는 변화가 불가피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한 민주당 모금 행사에서 “우리가 하원과 상원에서 지면 남은 2년이 끔찍하게 될 것”이라며 “좋은 소식은 내겐 비토(거부권)를 행사할 펜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CNN이 전했다.   또 공화당 주도의 하원이 바이든 대통령과 그 가족을 포함해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각종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 강경파가 법사위원장 등 하원 요직을 맡으면 ‘1·6 폭동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정지되고 바이든 차남 헌터의 중국·우크라이나 관련 비즈니스 거래를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1·6 폭동 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민주당 일레인 루리아 하원의원(버지니아주)은 이날 공화당 젠 키건스 후보에게 패해 낙마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어 전쟁의 양상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한 대규모 지출 법안이 더는 의회를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최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친환경 정책을 공화당이 되돌리려고 시도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공화 하원 상원 민주 민주당 입장 하원 다수당

2022-11-09

민주 중간선거 패배, 인플레 진정 가능성 높아...확률로 본 2022년 10대 전망

미래를 예상하는 것은 어렵고 조심스럽다. 하지만 어떤 일이 어떻게 결론날 거라는 예측을 하지 않는다면 대비를 할 수 없다. 지난 2019년부터 3년째 그해에 벌어질 일들을 ‘확률’로 전망하고 있는 온라인 매체 복스(Vox)가 내놓은 2022년 전망 10가지를 간추려 정리했다.      ①민주당 상하원 다수 지위 상실(확률 95%)  올해 워싱턴 정가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11월8일 치러질 중간선거다. 선거통계 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 분석에 따르면 양원 각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1월3일 현재 공화당이 42.8%로 민주당(42.0%)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 0.8%p에 불과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뼈아픈 결과다. Vox는 특히 상원 의석수가 50대 50 절반으로 나뉜 상황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②물가 상승 3% 미만(확률 80%)  지난해 코로나19로 밥상 물가는 크게 뛰었다. 특히 10월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2%로 1990년 12월(6.3%) 이후 처음으로 6%를 넘어섰고 올해도 신년 벽두부터 생활물가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Vox는 올해 물가 상승률을 3% 미만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물가 상승폭이 컸던 원인을 ‘예상보다 크게 웃돌았던 수요’와 ‘예상보다 크게 밑돌았던 공급’으로 꼽으면서 올해는 이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③실업률 4% 이하(확률 80%)  실업률은 경기 회복의 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다. 연방은행은 올해 실업률을 3.5%, JP모건은행은 3%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장담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Vox는 그 변수들을 감안한다고 해도 11월이면 실업률은 4% 미만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④대법원 낙태권 제한 결정(확률 65%)    현재 미국에는 ‘로 대 웨이드(Roe v. Wade)’로 불리는 1973년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여성이 낙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 판결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24주 이전에는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각지에서 이 낙태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텍사스로 성폭행 피해로 인한 임신까지 포함해 임신 6주가 지나면 낙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낙태 제한법을 제정해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방대법원은 현재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법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이다. 주류 언론들은 대법관의 3분의 2가 보수 성향인 점을 들어 낙태권 제한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⑤스티븐 브라이어 연방대법관 은퇴(확률 55%)  Vox는 9명의 연방 대법관 중 진보성향의 3명을 이끄는 최고령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의 은퇴를 예상했다. 올해 84세가 되는 브라이어 대법관은 9명중 최고령이긴 하지만 대법관은 종신직이라 사망 전까지는 임기가 보장되지만 민주당에서 자진 사퇴 압박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이 그를 대체할 젊은 진보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하기에 최적기이라는 판단에서다.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민주당이고 인준 여부를 가릴 상원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장애물이 없기 때문이다.    ⑥해외 3국 대선 결과 예측  올해는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선거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Vox는 이 중 프랑스, 브라질, 필리핀 등 3개국 대선 결과를 전망했다. 4월10일 대선 1차 투표를 앞둔 프랑스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을 65%로 내다봤다. 브라질 역시 자이르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의 재선 확률을 55%로 전망했다. 5월 9일로 예정된 필리핀 대선에선 1989년 사망한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아들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가 55% 확률로 당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⑦중국 올 상반기 국경 폐쇄 유지(확률 80%)  중국은 코로나19에 맞서 고강도 방역 대책인 일명 ‘제로 코로나(Zero Covid)’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확진자가 1명만 나와도 해당 지역을 확진자 0명이 나올 때까지 봉쇄하는 조치다.  Vox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중국이 최소 올해 상반기 안에는 관광 목적의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국경을 개방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⑧또 다른 변이 출현(확률 75%)  Vox는 국가별 백신 접종 불균형을 지적하면서 변이 확산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이의 이름은 그리스문자를 사용하는데 오미크론 다음 변이가 나온다면 수학에서 익숙한 ‘파이(π)’가 된다.   ⑨올해, 더 찜통될 것(80%)  Vox는 지난 25년간의 평균 기온 변화를 분석한 결과 올해도 작년보다 평균 기온이 더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⑩동계올림픽 승자는 노르웨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2월4일부터 2월20일까지 17일간 열전을 벌인다. 이번 대회에는 스키, 빙상, 봅슬레이, 컬링, 아이스하키, 루지, 바이애슬론 7개 종목에 총 금메달 109개가 걸려 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92개국이 참가했던 것과 비슷한 수의 나라가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겨울 종목 강국인 지난 대회에 이어 이번에도 노르웨이의 독주를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다. 평창에서 7위를 기록한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는 금메달 1∼2개로 15위 내 진입을 목표로 내걸었다.    정구현 기자중간선거 가능성 민주당 상하원 민주당 입장 대법원 낙태권

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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